로그인
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공유하기
법령
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창호
1
한상철
1
정덕관
1
김정기
1
노경래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76565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진폐증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007년
2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
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〈출·퇴근중의재해사건〉[집55(2)특,593;공2007.10.15.(284),1685]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공무원연금법
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
공무원연금법 시행령
군인연금법
군인연금법 시행령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헌법
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두6709 판결
[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40]
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2002년
4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두5290 판결
[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51]
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76, 2002. 4. 22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200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4, 2000. 12. 18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998년
7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8두2973 판결
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00]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1997년
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10376 판결
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7]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892 판결
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5]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1989년
10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
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
행정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