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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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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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창호 1 한상철 1 정덕관 1 김정기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76565
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7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두6709 판결
  [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40]
 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두5290 판결
  [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51]
 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76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00년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8두2973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00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10376 판결
  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7]
 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892 판결
  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5]
 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  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
  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